[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장기각에 대응, 곧바로 다음 수순을 빠르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장이 기각된 데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운 것은 분명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9일 새벽까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으나,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자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특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가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사법부의 생각은 또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풀이가 대두된다.
특검 측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자신감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현재까지의 논리 방식에 만점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일부에서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가성 문제를 규명해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이후 수순, 즉 청와대 대면조사 등에 차질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가성 문제에서 삼성의 경우 메세나 지원이라는 항변을 앞으로도 계속할 여지가 크고, 특검으로서는 유력 대기업을 상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당초 목표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 문제에 치중할 가능성도 있다. 치고 빠지기를 통해 문제를 풀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팀이 향후 택할 선택지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대가성이 상식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명확한 그룹들, 즉 대기업 총수 사면 이슈가 걸려있던 곳들을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면서, 또다른 연결고리인 '최씨와 박 대통령 간 경제공동체 문제'에도 병력을 투입해 이번만큼은 완전한 논리 그물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에 이어 다른 대기업들까지 수사 도마에 오르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 등을 거론하면서 재벌에 온정적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 즉 불구속 수사론이 대두될 수 있으나 특검으로서나 한국 사회 전반으로 볼 때나 최씨 사건의 전체 진실 규명을 위해 여타 대기업들이 희생할 때라는 대의명분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