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산위기까지 몰리며 '전국 채무 1위'라는 오명까지 기록했던 경기도 용인시가 '채무제로'를 공식 선언했다. 정찬민 시장 취임 당시 8000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불과 2년반 만에 모두 갚아버린 것. 당초 2018년말로 예정했던 채무제로 달성 시기를 2년 앞당긴 쾌거다.
정 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 7월 취임 당시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아 '채무제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채무제로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하수관거 임대료와 경전철의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등과 같은 장기 우발부채 등은 제외된다. 채무제로로 생긴 재정여유분은 그동안 빚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같은 채무제로 조기 달성은 100만 용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3000여 공직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채무제로에 따른 효과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무제로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발판은 마련됐으나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개편'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조정교부금 등이 줄어들어 올해 200억원, 내년에 500억원, 2019년에는 최대 100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긴축재정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관가 주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 관계자들은 조정교부금 축소와 향후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재정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채무제로 달성으로 생긴 여유분은 빚 때문에 하지 못했던 교육, 복지, 도시정비 등 3대 분야에는 필요한 경우 집중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교육분야의 경우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에 '원스톱모자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더욱 강력하게 실시한다.
정 시장은 "조였던 허리띠를 갑자기 풀게 되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으므로 재정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고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