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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고영태 증언 내용' 전면 부인…시간벌기?

특검 논리 전개 차질 전략 해석돼 해결 필요성 높아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1.16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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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순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기일에 출석, 고영태씨의 진술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최씨는 이날 청와대 출입 사실은 시인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돕기 위해 들어갔다"고 말해 국정 농단 문제에 대한 부분을 부정했다.  옷 등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도 "도우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부탁을 특별히 받아서 한 것이라는 부연을 달았다.

아울러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면 부정을 해 눈길을 끈다.

강남 의상실이 고씨의 명의로 임차돼 사용됐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최씨 측이 의상금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최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고씨의 진술에는 진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씨와 진실공방에 들어가게 되면서, 탄핵 소추 추진 와중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핵심 인사 간 자중지란으로 이들이 불리해지고 진술 규명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수순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고씨와 최씨 간의 상이한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데 국회가 우선 힘을 빼게 되고 헌재 역시 소추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검 역시 최씨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중인데 이에 에너지 낭비를 할 여지가 커진다.

박 대통령과 최씨 간 경제공동체 이론 구성을 해야 직접 뇌물죄 구성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씨 발언 상황은 박 대통령과의 의사 교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법리적 구성과 처벌 추진을 차단하려는 일관된 목적으로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분석이 이번 상황으로 더 확실해져 최씨 논리를 정확히 논파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최씨는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씨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발했다. 정씨는 현재 덴마크에서 체포, 구금 중으로 이화여대 입시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