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 1만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를 올해 2만가구로 늘리고 공급방식 다변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강남·송파 '강남3구' 재건축 단지 등에 행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재건축 단지는 일정량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에서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있게 임대료를 대폭 낮출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남3구 행복주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책정되는데 집값이 비싼 강남3구에 행복주택이 생길 경우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등 자산 능력이 취약한 행복주택 입주민들에게 강남3구 행복주택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조사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청년층이 부담하는 월세는 30세 이상 비청년층의 최고 2.7배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가 속한 동남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평균 월세가 58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컸다.
이를 바탕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인 행복주택 임대료를 추산하면 강남3구에 공급될 행복주택의 예상 월 평균 임대료는 35만~45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행복주택의 월 평균 임대료가 12만80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국토부가 강남3구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라는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임대료를 충분히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
저렴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원 입주민인 조합원과 합의가 필요한 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안은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사업 조기 추진과 수익률 향상을 위해 용적률 추가 확보 등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조건을 받아들이지만 조합원들의 속내는 임대주택 이미지 상 수익이 덜 나도 좋으니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우세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도입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줬는데 조합의 반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올해 상반기 중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 지어질 행복주택 사업장들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