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한은) 총재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으로 '민간소비' 위축을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고용 사정 개선이 제약을 받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춘 2.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린 1.8%로 각각 전망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지난해 11월 이후 시장금리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됐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너무 붙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변동수준을 갖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보면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결정요인이 대단히 많다. 경기에 대한 전망,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글로벌 시장금리,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 등 다양하다. 그래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특정수준으로 한정되긴 어렵다.
사실상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격차 확대 원인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미 연준에 대한 금리인상 기대에 대한 대외요인에 의한 것인지,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 때문인 것인지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런 격차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확대 되던가 축소 되던가 할 때는 중앙은행으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와 결부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본다. 국회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다. 연준이 세 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건 아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두 번 올리든 세 번 올리든, 우리 금융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느냐, 금융안정의 유의 요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연초 2% 중반 성장 전망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 것은 아닌가.
▲2015년에 한은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로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 얼마 전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새로 발표를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려 하고 있다.
-달러화 전망이 성장률 예상에 영향을 줬나.
▲환율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올해 안에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트럼프 정부가 재정확대 등을 통해서 신 성장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러화가 당분간은 강세기조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강세기조는 하반기가서 수그러들 수 있다는 예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국 전망에도 이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평가를 감안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는지
▲외환보유고는 최근 3개월간 67억달러 감소했다. 감소의 주된요인이 달러화 강세로 달러화 이외 여타 자산의 달러환산액이 줄어들어서 생긴 일이다. 달러화 조정에 따른 평가액 변화 탓이다. 현재 37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는 국제 기구들이 평가해볼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통화정책방향에 하방리스크 언급이 삭제됐다. 하방리스크가 줄었나?
▲이번달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 의결문이 많이 바꼈다. 경제전망과 연계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고 기준금리결정 배경 설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다. 의결문 시계도 월중동향에 함몰되지 않고 긴 시계, 긴 흐름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도록 바뀐 것이다. 그래서 서술의 시계도 바뀐 것이다.
이번 달에는 구체적으로 전망을 의결문에 담았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상방리스크 하방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하방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았다. 의결문에 있는 내용은 상·하방 리스크가 균형 돼 있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중립적인 전망이다.
-물가상승률 중 유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반영했나.
▲유가는 전망 전제를 할 때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유가는 올해 변수가 많다. 가장 큰 것이 감산 합의가 있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대체 에너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많은 기관의 결과를 참고하게 돼 있다. 결론적으로 감산합의 이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지만 제반 요인을 고려하면 연 평균 50달러대 초반 수준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한 시각은.
▲주된 요인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 변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속도, 횟수 등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원화 환율이 비교적 변동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유동성이 풍부해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신흥국통화의 대용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의미도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경제정책의 소비나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으로서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없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쏠림현상도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다.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에 대한 평가는.
▲소비심리는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었다. 이번에 조사국에서 전망을 할 때 전망수치를 낮췄지만 주요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를 조정한 폭이 컸다. 주로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된 파트는 민간소비다. 최근에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표와 심리지표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시차도 있다고 본다.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최근의 실적이 괜찮다는 것이지, 의미 정도지 소비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진 않는다. 소비심리 위축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 크다고 보고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그에 따른 고용상황을 개선이 제약되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심리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경기 심리와 실적 등 지표 간 차이가 있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 기업들에 수익이나 결산상황을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 원자재 가격 낮아지고 반도체를 비롯한 IT업황의 호전, 환율이 상승한 것도 기업에 수지 상황을 호전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 이에 못지않게 기업들이 지난해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 상황에 대한 기업 심리를 조사하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기업 심리 위축이 오래 지속되면 분명히 투자와 고용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기준금리 변동과 가계부채 증가와 어떤 영향관계에 있다고 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금리정책 완화기조를 끌고 간다는 건 경제주체의 차입코스트를 절감 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킨다. 당연히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정량화해서 말하긴 곤란하다. 가계부채 증가에는 정부 정책도 영향을 크게 준 것이다. 부동산대책,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부정책도 같이 영향을 줬다. 그런 정부의 미시적인 대책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줬을 것인데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체감물가 2% 상회 가능성이 높아지며 스태그플래이션 우려도 나온다.
▲물가 2%를 상회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갖고 보면 연 평균을 1.8%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물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가다. 올해는 오히려 유가가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하반기에 가면 회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 발생하는 상태)으로 갈 가능성은 물가가 지난해보다 올해 높아진다고 해도 물가안정을 정한 부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성장은 기간별로 보면 하반기로 가면 성장속도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스테그플레이션까지 갈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로 낮췄다. 지난해 4분기 전망치가 많이 낮아진 것인가.
▲4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4분기가 거의 0% 성장,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종합해서 보면 제로나 마이너스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이전 분기에 비해서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보지만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 보고 있다.
-0.3%나 낮춘 원인이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했나.
▲상세한 설명은 오후에 조사국에서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전망을 하향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0월달 전망이후에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변화됐다. 미 대선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연준에 금리인상의 기대변화 등 변화가 많았다. 국내 상황도 경제외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른 심리 위축을 반영한 것이다. 그 내역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조정의 주된 포인트다.
-지난달에는 디플레이션 기조를 우려했다. 기재부와 협의된 내용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총재와 부총재 간 혹은 실무자들 간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에 따른 금융안정리스크는 어떻게 보나.
▲모든 변수에 대한 전망이 어렵지만 집값 전망은 쉽지 않다. 집값에 미치는 주된 영향이 금리도 있을 것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등 다양하다. 현재로 판단하기엔 건설경기가 최근 수년간 좋았다. 그에 비해 경기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 건설경기나 집값에 있어서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부터 금통위 횟수가 8회로 줄었다. 소통 노력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금통위 회의를 8회로 조정했고 그걸 계기로 시장과 국민과 소통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의결문을 통화정책 주요 수단으로 보고 여기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그널을 강화하겠다는 인식을 반영했다. 앞으로도 계속 의결문을 좀 더 보완하고 경제를 보는 금통위의 시각,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