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담양군이 2016년 FTA 폐업확정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폐업을 유도한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수입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 지난해에는 포도와 블루베리 등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군은 블루베리 126농가(46.5ha), 포도 12농가(4.5ha)를 대상으로 지원금 총 79억6900만원을 2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나, 설 명절 전 폐업지원금을 지급 완료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체품목 식재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필지에 식재된 과수를 절단 및 완전 굴취한 후 증빙사진을 첨부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고, 신청주수와 폐업주수를 대조하면서 폐업방식이 적정한지를 확정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향후 5년간 폐업필지는 물론 어디에도 동일 작목을 식재할 수 없으며 위배 시 폐업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니 해당농가의 각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