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7년 업무계획 발표 "통합시청률 도입·단통법 개선"

중간광고 등 광고제도 개선 논의·지상파 UHD 방송 개시·OTT 법제도 정비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본원적 임무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다양성,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이번 업무계획을 세웠다.

올해 방통위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MBC·SBS 등)와 종편·보도PP(TV조선·JTBC·채널A·MBN 등) 재허가·재승인 심사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중간광고 포함 광고제도 개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 △주문형비디오(VOD)·인터넷동영상제공서비스(OTT)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번 해 방통위 예산은 2016년 예산인 2273억원보다 120억원 증액한 2393억원이다.

◆'통합시청률' 도입 본격화…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여부 수면 위로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시청행태를 반영해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시범조사 했던 통합시청점유율에 대해 12개월로 조사기간을 확대 실시(기존 6개월) 하고 실질적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위한 기술적 시도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며 "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80% 정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디어 다양성을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미디어 다양성 증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이후의 방송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시청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간광고를 포함한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협찬고지 및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한령' 등 한류 방송콘텐츠가 확산 장애 요소 제거 및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한·중 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으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정책자문단 및 법률자문단 등을 운영한다.

◆9월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 대비…단통법 보완·모니터링 강화

현 3기 방통위 출범 후 도입된 단통법에 대해 최 위원장은 "단통법은 나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과열 비슷한 현상이 간혹 일기도 하고 때에 따라 은밀하고 교묘한 페이백이 있었다"고 소회하며 "올해는 현장점검 인원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역·요금제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통법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일몰됨에 따라, 소비자 혜택 차별이나 과도한 경쟁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에서 중요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지만, 단통법 초반에 공시제도가 안착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일몰 이후 혹시라도 사업자가 상한제가 없어졌으니 (공시 내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원금 지급해도 된다라고 오해하거나 단속이 덜할 것이라고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집중 대책을 마련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위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채널별(일반사이트, 웹카페 등)로 구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정비하고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수신료·재난방송 정비…VOD·OTT 법제도 정비

방통위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한다. 또 공영방송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와 기타수입을 분리해 회계처리하고 수신료 백서 발간을 검토한다.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보도PP에 대해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기존 자연재해만 포함했던 재난방송 영역을 민방위까지 포함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 확대, DMB 재난방송 수신매체 지정협의도 진행한다.

KBS월드와 아리랑TV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해외 방송에 대해서는 해외방송 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방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 외에도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12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렸고, '과도 규제' 논란에 부딪히는 VOD·OTT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결합상품 시장 확대에 따라 관련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과 동등결합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