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되고 정책금융 공급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동성 확대 대비·가계부채 관리 강화
먼저 금융시장의 안정 강화를 위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자 금융시장 리스크요인을 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협업으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부문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은 물론 1분기 내에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세입자, 고령층 등 취약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1월 중으로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1분기 내로는 배우자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한다'는 목표 아래 서민금융을 확대한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자금지원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린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한부모가정(학자금 대출), 새터민(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3.0~4.5%의 저리 생계자금대출(1200만원, 미소금융) 등의 촘촘하고 견고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중금리대출) 공급규모도 취급기관과 함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취약차주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직·폐업 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 성장산업 집중 지원…금융개혁 입법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기존 179조원에서 사상 최대인 187조원으로 확대하고, 신(新)성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취업연계의 경우 금융권 협업을 통해 금융사 거래 기업에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 등의 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창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올해까지 누적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한 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관련 입법도 조속히 완료한다.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을 개시하고,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도 전면 개편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겸직, 업무위탁,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