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올해 DTI를 60%로 유지할 것"이라며 "DTI와 LTV를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DTI와 LTV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그는 "DTI와 LTV를 움직이는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철학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소득, 금리, 부동산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금융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임 위원장은 DTI와 LTV를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해 온 만큼 올해는 DTI를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DSR이 적용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도입된 DSR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시점에서 DSR 공급을 평가하긴 너무 어렵다"며 "이를 금융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틀은 DTI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현재의 금융위 업무계획이 가감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은 제 몫이 아니고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