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 이어 5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부처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321개 공공기관 채용은 당초 1만명에서 1만9862명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1만1100명이 상반기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획재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소비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해 가격 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으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잡고 있다"며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투자해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12개 신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에너지 시설의 안전수준 강화와 취약계층에 10만원 이상의 에너지 바우처 제공,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81만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전세 및 구입 대출은 18만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또 경기도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오는 12월 처음으로 운행하고, 서울과 부산을 직통으로 오가는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를 이르면 6~7월 도입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되는 '징벌배상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 포털과 SNS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인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LTV(담보인정비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60%로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오는 2019년까지 금융권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연 금리 4.5% 이하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LTV와 DTI 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