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덴마크 고등법원이 3일(현지시간) 정유라 측이 낸 구금 이의에 대해 기각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당초 예정대로 30일까지 덴마크 수사 당국에 의해 구금되게 됐다.
덴마크 고등법원의 항고 기각(국내 언론은 항소 기각으로 전하나, 한국 시스템 상으로는 재판이 아닌 구금 등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므로 항고에 해당)은 외국인을 구금한 현지 공권력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재 정씨의 모친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정씨의 경우 인터폴에 이화여대 입시와 성적처리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적색수배 요청이 돼 있다.
덴마크 당국의 구금 처리와 이에 대한 항고 기각은 덴마크에서 우리 사법공조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정씨는 여권무효화 결정 전달 등으로 더 이상의 합법적 해외 체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독일 등에 은닉된 각종 재산을 생활비로 활용해 도주를 장기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번에 구금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면 바로 잠적해 우리나라 특검의 수사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덴마크 고등법원의 판단도 이를 모두 고려, 결정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항고 기각으로 특검이 바로 정씨를 소환처리해 구속 수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체포된 직후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실상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 구금에 가닥을 맞췄다는 전언이 나온다. 정씨의 항고 기각은 일처리를 길게 끌고 감으로써 해외와 한국 양쪽으로 최씨 국정 농단 논란 수사의 전선이 분산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씨와 정씨 등에 대한 특검의 엄단 의지에 정치적 탄압이라거나 불필요한 강경 수사라는 국제적 비난이 일 가능성도 덴마크 고등법원이 막아준 셈도 돼 수사에 긍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