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9 10:11:01
[프라임경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대변혁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범국가적 총리 주재 컨트롤타워가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통해 범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 자료등에 따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여부를 결정 짓고 국내의 경우 2030년 기준 신규매출 85조원·비용절감 200조원·소비자후생 175조원 등 총 약 460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총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가 가능해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국가적으로 잘 대응하면 데이터 분석가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신규 일자리가 약 80만개 창출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종합대책은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민간위원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지능정보사회 추진 컨트롤타워로 역할한다.
정부는 향후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 기획재정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신설, 지능정보사회 추진 예산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며, 실무 지원은 총리 훈령에 따른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기재·교육·미래·행자·산업·고용부 참여)에서 지원한다.
종합대책은 지능정보사회 도래 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 산업 → 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20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내년 과제에는 △데이터 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시장기반 조성 △분야별 투자 활성화 △거점조성 △교육과정 개편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및 산업수요 변화 대응 등이 있다.
우선 지능정보사회 핵심 경쟁 원천인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중점데이터를 기존 36개에서 74개로 확대 선정한다. 이를 민간에 개방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데이터 지도 작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해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AI) 인지기술을 확보하고 지능형 사이버 방어기술 등 10개 과제에 약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양천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개소하고, 판교 창조경제벨리는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여기에 소프트웨어(SW) 연구·선도학교를 점차 늘려 내년에는 1200개 학교에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