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관내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안산 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5억원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안산 2교는 폭 20m, 연장 46.5m로 지난 1985년도에 준공돼 30년이 넘은 교량이다.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에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내진보강사업 등 전액 국비 지원 명목으로 쓰일 수 있다.
이는 올해 전국 각지를 흔든 지진 발생으로 노후교량 등 내진설계가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크게 강조된 가운데 괄목할 성과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규정에 따르면 지속적인 교량 보강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예산확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한편 의원은 재난안전 확보 차원에서 20대 국회 입성 직후 관내 노후교량들의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이끌었으며 별교부세 배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적극 설득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