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침체가 계속된 2016년은 보험업계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업계는 당국이 여러 규제를 완화하자 다양한 신상품을 내놓았으나, 보험료도 같이 올려 빈축을 샀다. 또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확정되면서 자본 확충에 나섰고, 자살보험금 이슈로 당국과 큰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중동(靜中動)에서 벗어나 확신한 움직임을 보인 카드업계의 올 한 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보험업계 이슈를 한눈에 살펴본다.
◆당국 규제 완화에 신상품 '활개'
지난해 10월 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여년간 옥죄던 규제들을 폐지했다. 특히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 눈길을 끌었다.
결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부터 양한방치료 동시 보장, 치과 치료·안과·이비인후과 수술비 등 이색상품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 같은 현상은 획일화된 업계 경쟁을 가속화는 등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규제 완화했더니…" 보험료 인상 러시
당국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는 보험료 인상 릴레이 '구름판'이 되기도 했다. 보험료 산정요인 중 하나인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주요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은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예정이율을 인하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통상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면 보험료는 5~10% 인상된다.
제2의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도 그렇다. 올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보험사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를 보면 여성 보험료 기준 전년 대비 실손보험료는 최대 47.9%까지 올렸다.
◆'오르락내리락' 車보험료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상반기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손보사) 대부분이 평균 2.4~3.5%씩 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악사손보, 지난달 흥국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화재는 8개월 만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손해율이 크게 개선됐다는 이유에서 31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개인용 2.7%, 업무용 1.6%, 영업용 0.4% 내리기로 한 것.
이에 대형 손보사들은 서둘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보험금 둘러싼 당국·보험사 갈등
올 초부터 생보사와 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에 휘말렸다. 당국은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보험사들은 대법 판결을 근거 삼아 지급을 거부했다.
자살보험금 이슈가 점차 커짐에 따라 여론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꼬리를 내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한화·교보·현대라이프·알리안츠생명이 지급을 계속해 미루자 금융감독원이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등 초강수를 뒀다. 이 결과 이달 중순 알리안츠생명과 현대라이프는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며,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2021년 도입 확정
보험사의 새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단계) 도입이 오는 2021년으로 확정됐다. 다만, 보험사가 우려하던 부채 증가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가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
그러나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후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되면서 가용자본이 크게 감소한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 유상증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선제적인 자본 확충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