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한 군사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원 2700여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규정한 지원항공작전기지 보호구역 범위인 2km를 1.8km까지 축소·조정한 최초의 예다. 이 사례가 향후 다른 지역의 군사규제 완화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