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달걀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서 이관받아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6년 병신년 한 해를 다사다난하게 보내고 있다.
과거 달걀 관리는 농림부에서 하던 것을 정부의 '식품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라 식약처가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생산 단계 즉 농장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달걀 문제를 책임지는 부처인 식약처가 많은 시도와 현장 업무로 분주히 뛰고 있다.
우선 지난 2월2일에는 깨진 달걀 유통 단속이 과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양계협회의 반발이 관심을 모으며, 주무기구인 식약처 역시 함께 시선을 받았다. 이후 올 10월 들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점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뜨거운 감자 건드려 화제 만발
과거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관리하던 것을 명확히 '모든 이'가 깨진 달걀 판매를 하지 못하게 손질, 확고한 위생 관리를 집행하겠다는 당국 의지를 담았다. 앞서 밝힌 대로 농민 등의 불만은 있었지만, 위생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정 명확화를 확실히 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또 연초의 다른 이슈로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문제가 일명 '달걀안전대책' 운영 관리 과정에 부각된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식약처의 업무 추진에 양계협회 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 규제라고 맞섰다. 달걀 산란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는 농림부가 달걀 관리를 주도할 때 이미 나온 바 있다.
2011년 1월부터 이를 의무화하자는 농림부 종합대책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나중에 다시 식약처에서 드라이브를 걸며 재부상한 것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기자의 문의에 "안전관리대책으로 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생산과 유통쪽에서 반대가 많았다"고 올해 이슈화된 이후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게 된 배경을 전했다. 다만 "여러가지 대안 마련 등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달걀 관리 원조 농림부 등과 AI 다양한 협력 진행 눈길
이처럼 의욕적으로 달걀 관리를 위해 좌충우돌하던 식약처는 조류독감 관련 이슈를 만나 분투하고 있다. 내부적 단속과 해외 달걀 유입 상황에 대한 대응 등 투트랙 업무다. 우선 26일부터 식약처는 농림부와 함께 '달걀 사재기'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달걀유통업체와 식품가공업체 등에서 달걀과 가공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둘째, 수입 대응 관리다. 달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 달걀 및 가공품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조기 통관 처리를 위해 관세청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의 정책 수립에 관심이 모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역시 검역을 빼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역이란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해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역학·관능·정밀검사고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서류·관능·정밀검사를 가리킨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역이라고 표현하거나 검역검사로 묶어 통칭하기도 한다.
식약처의 경우 이번에 달걀이 신선란 상태의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첫 상황에 대비, 검역에 함께 개입해 안전과 수입을 통한 빠른 상황(달걀 부족)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부 산하 기관인 농림축산방역본부와 함께 달걀(신선란) 수입 검역에 대비, 관능과 서류 등 검토와 살모넬라균 검수 등 과정에 호흡을 맞추게 된다.
달걀 업무를 이관받은 뒤 적응 기간을 화려하고도 열심히 다양한 주제로 보냈다는 평을 듣게 된 셈이다. 아울러 대응 능력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기간도 2016년인 셈이다.
국민 건강관리와 식품 안전관리에 편리하게끔 식약처에 달걀 문제를 맡기는 쪽으로 제도가 손질됐고, 이번에 여러모로 그 역량이 검증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관리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부처 간 협력과 도움이 절실한 점은 계속 보완하고 식약처에 힘을 더 실어주는 쪽으로 시스템 방향을 잡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도 따라서 힘을 얻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