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성공적인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토대로 나머지 구간도 재구조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소 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폐지하는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대안적 M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순환순도로 1구간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투자비 보전방식이 운영수입이 실제 사업운영비에 미달시 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부담액이 1014억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27일 5분 발언을 통해 "행정현장에서 몇백만원 아끼기도 녹록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낭비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나머지 민자 유치구간인 3-1구간과, 4구간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 로 악명 높았던 제2 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 지난 16일 광주시가 재 협약을 통해 최종 1014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보게 됐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대비 41.5%에 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커 최근까지 204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광주시는 437억원의 수입보장금액 지급을 유보하고 재구조화 협상에 임해 남은 기간의 3699억 원에 달하는 재정 예상 부담액을 투자비보전방식(대안적 MCC)으로 변경 체결해 1000억원대의 예산 절감 성과를 냈다.
협상에서 제외된 3-1구간은 지금까지 예상통행량대비 실제 통행량이 54.7%에 불과해 재정보전액만 700억원이 넘어 1구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 재정이 투입 되고 있고 1구간 최대주주인 맥쿼리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운영돼온 4구간은 예상통행량대비 실제 통행량이 평균 78.9%에 달해 재정보전금액이 52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2005년부터 1700억 원이 투입돼 2018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산단 외곽도로'가 개설되면 4구간도 현재 통행량의 약 30%가 줄어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시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경님의원은 "필요하다면 재정보전금액의 지급을 유보하는 초강수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협상팀을 만들라"며 "기존의 1구간 협상 노하우를 가진 전임 공무원에게 정책자문을 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