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논란이 된 유료방송발전방안 내 '유료방송 권역 폐지안'이 모호한 형식으로 포함됐다.
이전 초안에 비해 단정성이 약화됐으나, 권역 폐지안 포함 자체에 반기를 들어온 케이블방송업계는 정부의 최종안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7일 열린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에서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보고, 전략위에서는 이를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앞서 지난 10월27일 유료방송발전방안 가안과 거의 같았지만, 논란이 있었던 유료방송 권역제한 폐지와 지상파 별도 상품은 내용이 달라졌다.
우선 케이블방송업계가 강하게 반기를 든 '디지털 전환 완료 후 권역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은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에 유료방송사업 개편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성 논의와 병행한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앞서 미래부는 현행 사업권역이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 획정된 것이고, 현 시장경쟁 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사업권역 폐지를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그러나 케이블업계는 △지역 정체성 △SO 간의 과열경쟁 △IPTV의 SO인수를 통한 아날로그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국회로까지 번져 일부 국회의원들도 권역제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여기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도 미래부의 일방적인 권역제한 폐지 논의를 놓고 불편한 기색을 나타낸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중 "현재는 권역 폐지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지역성 문제나 경쟁과열로 인한 부실화 문제 등이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는 방통위 의견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 등 관련 법령 개정 사전동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제한 폐지를 놓고 기존 미래부의 단정적인 입장은 완화됐지만, 여전히 '권역 제한 폐지'에 대한 방향성은 가져간다는 것.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디지털전환완료 시점에서는 권역 개편을 해야한다고 단정한 것으로 미래부 입장은 앞서 밝혀온 것과 동일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게 방통위 의견, 국회 의견들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권역에 대한 논의를 사업자와 전문가입장을 반영해 장기과제로 돌린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케이블TV의 존립근거인 권역폐지를 계속 논의하는 것은 지역성훼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에서는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대가 있었던 '지상파 별도 상품'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지상파 별도 상품은 케이블방송업계가 제안한 내용이며, 지상파 채널을 별도 상품으로 구성해 요금을 부과토록 하자는 제도다.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은 이러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매년 반복되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간 재송신료(CPS)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사가 CPS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PP와 지상파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또 지상파 직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상파 별도 상품이 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는 이러한 의견을 감안해 지상파 별도 상품을 이번 최종안에서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