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가 26일 향촌1지구, 실안1지구, 송포1지구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내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개 지구는 지난 8~10월까지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향촌1지구 108필지, 실안1지구 240필지, 송포1지구 325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및 면적)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특히 시는 전체 약 22만 필지중 약 9%정도인 1만9000 필지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다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실상 측량을 하지 않은 지역 등의 경우도 있어 2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확한 경계가 설정되어 측량비용 절감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라"며 "내년부터 추진하는 재조사사업은 국도비 1억3600만원으로 시행되며, 재조사 측량비 100%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