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5 15:54:37
[프라임경제] 네이버(035420·대표이사 사장 김상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에 대한 정부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법 기관 요청에 따른 네이버 실검 삭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는 "네이버가 정부 당국이 요청할 경우 실검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 및 제외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네이버의 실검 조작 의혹은 네티즌 사이에서 수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특정 정치 이슈에 쏠렸음에도 실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이 논란은 거세졌다.
이 매체가 확인한 지침은 네이버 고객센터에도 공개돼 있는 내용으로, 네이버 실검 노출 제외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반사회성 △서비스 품질 저해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가 상업적 혹은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 총 여섯 가지 경우 실검 노출을 제외할 수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해당 규정은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정부·국가정보원(국정원)·검찰·법원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해당 기준은 다수의 네티즌이 집중하는 '네이버 실검'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럼에도 네이버는 기준에 의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100% 전달해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는 KISO에서 공개하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조항은 경쟁사인 다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으로, 향후 이 기준을 없앨 계획은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 기준에 따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해당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엄격히 외부에 검증을 받겠다는 의미"라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 중으로, 실검의 로직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