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3 12:00:31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23일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유·무선 접속료 인하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 규제 폐지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 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간 동일한 접속요율 적용 등 기존 차등정책을 버리고 단일화정책을 추진한다.
다음은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속적인 접속료 인하로 간접적인 요금경쟁을 촉진했다'고 밝혔는데, 소매요금 인하에 영향이 생긴다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접속료는 망 이용대가라서 원가 구성요소가 된다. 전체 원가의 10% 이내를 차지한다.
즉 접속료가 낮아지면 주는 비용이 낮아져서 원가 감소 요소가 된다. 그런데 반대로 받는 접속료도 낮아져서 받는 수익도 낮아진다. 차액만큼 정도가 순수하게 이익으로 플러스되는 요소다.
이 플러스 요소가 이용자에게 요금 인하 요소가 될 수 있냐는 생각해 봐야한다.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자가 요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요금 경쟁력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업자 전략에 따른 문제다.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데 사업자 간 주고받는 것이고 해서, 이용자 영향까지 갈지는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접속료를 인하하는 추세 아닌가
▲세계적으로도 인하하는 추세다.
-비대칭규제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비대칭규제와 시장 지배력은 달리 봐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시장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에대한 규제들, 예를 들면 상호접속 규제라든지, 설비공동사용 등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유지한다. 단국접속의무도 유지한다. 그래서 지배적 사업자로서 받는 규제는 계속 가져가고, 다만 후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없어진다는 의미다.
-KT와 LG유플러스의 반발이 있었을텐데.
▲유플러스와 KT는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자다. 두 사업자와 지속 협의, 둘은 결국 차등 폐지에 동의했다. 차등 폭이 매년 감소, 상당폭 줄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그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크지 않다고 해서 차등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통화료가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의 추세는 접속료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맞다. 앞으로는 접속료 중요성이 줄어든다. 통화가 늘어나면 접속료가 줄어든다. 매년 내려가는 추세다 그래서 주고받은 접속료 요율이 내려가니, 접속료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론 접속료가 사라질 수도 있다
▲아주 길게는 그럴 것인데, 앞으로 3~4년 내 없어질 것 같진 않다.
-작년 국감에서 인터넷망 접속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어떻게 되고 있나.
▲인터넷 상호접속, 데이터상호접속을 올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용량 기존으로 해서 돈을 주고받았는데, 올부터는 주고받은 실제 트래픽 기준으로 상호접속 시스템을 바꿨다.
용량을 많이 주고받으면 부담되므로 콘텐츠 업체 등 용량 발생시키는 업체들에 대해 전용회선요율을 올려달라는 지적이 국감에 있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을 1년 해왔는데, 여기서 보완할 것 있는지 내년 상반기 검토 거쳐서 내년에 개선방안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검토해서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갈 것이다.
-국감에서 논의가 컸는데, 미래부에서는 사실상 2018년, 2019년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는 내년까지 협정이 돼 있다. 2년 단위로 바꾼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면 인터넷망 상호접속 고시를 2017년에 소급할 수 있다. 그래서 2017년 초부터 적용한다, 2018년 적용한다 등 특정해 말할 수 없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본 다음 소급적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단일접속료가 적용되면, 향후 이동통신사별 정산 수치가 어떻게 되나
▲정산수치는 밝히기 어렵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차등접속료 없어지면 차등폭만큼 KT와 LG유플러스가 손해다. 차등 폭만큼 더 받았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초 제4이동통신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접속료 비대칭규제가 없어지면, 후발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유럽에선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면 3~4년까지는 차등접속료 적용해도 된다고 2009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