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2 18:12:15
[프라임경제] 지능정보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정부가 주파수 종합 계획을 새로 정립한다. 2026년까지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하고, 5G 고(高)대역·광(廣)대역 할당에 맞는 할당 대가 제도를 정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2일 강남 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K-ICT스펙트럼 플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K-ICT 스펙트럼 플랜(안)'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내년 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안)은 주파수를 모바일 사회(Mobile Society)로의 진전을 견인할 핵심 국가자원으로 보고 향후 10년간 주파수 수급계획과 주파수 활용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총 40㎓폭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해 주파수 영토를 2배 확대(2016년 44㎓폭→2026년 84㎓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4G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해 2026년까지 총 4.4㎓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5G 초기망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28㎓ 대역(27.5~28.5㎓)에서 최소 1㎓폭, 3.5㎓ 대역(3.4~3.7㎓)에서 300㎒폭 등 최소 1.3㎓폭을 확보하되, 충분한 5G 대역폭 확보를 위해 공급여건이 조성될 경우 28㎓ 인접대역 2㎓폭(26.5~27.5㎓, 28.5~29.5㎓)을 추가 확보해 최대 3.3㎓폭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2018년까지 할당대역·대역폭·블록 수·대가 산정산식 등을 담은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4G 등 고도화를 위한 3㎓ 이하 주파수는 2019년 이후 1.4㎓(40㎒폭), 2.1㎓(60㎒폭), 2.3㎓(40㎒폭) 대역에서 총 140㎒폭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스마트 공장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 라이프 시대를 대비해 사회 전반의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6.2㎓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공급안을 냈다.
세부적으로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에 11.6㎓폭 △AI 로봇·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확대에 대응에 12.6㎓폭 △스마트 홈·공장·시티의 센서·레이다 이용 확대에 2㎓폭 △소형 자동차 무선 충전 등 무선 충전의 보편화에 1㎒폭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