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가 2017년도 사회기초예산 93억을 묻지마식 삭감을 감행해 관련 단체들의 큰 반발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진주시는 "1조800억원의 2017년 예산 중에 93억원을 삭감했다"며 "경남도(7조원중 15억), 김해시(1조2900억 중 5억) 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많은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이번 예산삭감은 예결위원 구성 때부터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예결위원 7명 중 새누리당 의원은 3명만 구성하고 나머지 4명은 류재수 의원을 비롯한 야권의원으로 예결위를 구성해 묻지마식 예산을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류재수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한 이유와 당위성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음식쓰레기 매립장 소화조 예산 1억3000만원 전액을 생각 없이 삭감한 것은 시민불편을 넘어 음식쓰레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 서은애 의원은 "수시 70%, 정시 30%를 시행하는 수시진학 설계예산 2억8000만원 중 50% 삭감했다"며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과 학부들의 문의전화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서은애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잘못 판단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며 "본인의 손을 떠난 일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2017년 주요 예산삭감, 정책개발 참여 등 문화활동
△진주 소식지 4억1000만원 전액삭감 △읍면동 사랑연구회 3600만원 전액삭감 △읍면동 풍물단 교육비 2000만원 전액삭감 △민속춤 보급 경연대회 1500만원 삭감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 3600만원 전액삭감 △진주 역사골든벨 1000만원 삭감
◆서민 지원 등 어린이 보호
△진로진학 콘서트 4600만원 삭감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진학 설계 1억4000만원 삭감 △장난감 은행 10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집 건강돌보미 3억52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집 교직원 보육시설 견학 2000만원 삭감
◆지역농민 수출 등 유등축제, 실크
△농업 국제행사 홍보 5000만원 삭감 △농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000만원 삭감 △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4000만원 삭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000만원 삭감 △실크해외시장 개척비 5000만원 삭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1억원 삭감 △진주실크박람회 1억원 삭감
◆시민 건강증진 등 운동장 사용
△자전거 도시 문화 확산 홍보 2000만원 삭감 △시민건강걷기 활성화 6000만원 전액삭감 △시민등산교실 운영 3000만원 삭감 △실내수영장 노후 보일러교체 2억원 전액삭감 △종합경기장 유료주차장․진입로 개량 3억원 전액삭감 △종합경기장보수 2억원 전액삭감 △공설운동장 시설 공공요금 3000만원 삭감
◆기업인 해외수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
△지식경제 연구센터 사업지원 8000만원 삭감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2000만원 삭감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2000만원 삭감 △기업유치 홍보 5000만원 삭감 △여성경제인 경영 정보화 교육 1000만원 전액삭감 △여성단체 협의회 연수회 2000만원 삭감
◆우주항공산업 등 도로보수비
△우주항공산업 홍보 4000만원 삭감 △항공 및 뿌리산단 기업유치 홍보 7500만원 삭감 △소규모 시설 긴급유지관리 36000만원 삭감 △농촌도로 포장 및 보수 2억원 삭감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9억원 삭감 △공공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15억9000만원 삭감 △산불소화시설 가압펌프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한편, 진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구성은 지난 6월 의장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합의문을 작성해 사전선거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시의장 후보인 이인기 의원(새누리당)과 류재수 의원(무소속)은 서로 조건을 달아 합의했으며, 류재수 의원을 비롯한 야권의원 6명은 이인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4석 중 2석을 야권·무소속이 확보했다.
문제가 됐던 합의문에는 이인기 의원이 의장선거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꿔 상임위원장 2석을 보장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 이인기 의원은 10표 중 7표를 손쉽게 얻어 시의장에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