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헌재 확정, 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 22일

백유진 기자 기자  2016.12.20 14:13:2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로 확정했다. 아울러 수사기록 이의 신청도 22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대변인인 배보윤 공보관은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제1회 준비기일은 12월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수명재판부가 특별검사와 서울지방검찰청에 요청한 관련 수사기록 요구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첫 준비기일에 결정을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처음 공식 석상에서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다.

보통 준비절차기일에는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돼 헌재가 대통령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및 서면 진술 등으로 양측이 다룰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끝내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결과 고지 후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