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6.12.19 13:53:34
[프라임경제] 광주·전남의 대 중국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 중인 가운데 발효 1주년을 맞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지역기업의 수출 감소폭 완화와 중국시장 진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김상열)가 지역 수출기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20일 발효 1년을 맞는 한·중 FTA에 대한 '지역 수출기업의 인식과 활용애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올해 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업체들의 66.7%가 한·중 FTA 활용이 수출실적 방어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이유로는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56.3%) △원부자재의 수입원가 절감(18.8%) △바이어 상담, 신규 거래선 발굴에 도움(21.9%) 등을 꼽았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돼서'라는 의견이 많은 것.
반면, 한·중 FTA 활용에도 수출이 감소한 이유로는 △중국 거래처의 수입감소(46.7%) △중국시장의 경기침체(26.7%) △비관세장벽 강화로 인한 수출위축(20.0%) △중국제품과의 가격·기술격차 축소(6.6%)라고 답해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교역조건 악화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한·중 FTA 발효 1년, 비관세 장벽 오히려 높아져
FTA 발효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지난 1년간 오히려 높아졌다고 느꼈다. 지역 한·중 FTA 활용기업 가운데 69%가 중국 수출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을 체감했다는 응답을 한 것이다.
비관세장벽 체감업체 10곳 가운데 8곳인 79.3%가 중국 해관의 통관심사 강화, 13.8%가 검역기준 변경으로 인한 불합격 등 주로 예전보다 엄격해진 통관심사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실감했다. 이 외에 중국 당국의 수입 허가, 중국 회사와의 계약 진행 등에서 애로를 체감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현재 수준으로 지속되면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FTA 발효를 계기 삼아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다.
실제 비관세장벽을 체감한 기업 가운데 28.6%가 통관 보류 또는 불합격, 수입 불허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는데 지역의 김 수출업체는 갑자기 높아진 세균집합체수 규정에 불합격돼 수억원 물량의 김을 수출하지 못했다. 중소 전자부품 업체는 통관지연 때문에 납품이 늦어져 바이어에게 패널티를 물어주기도 했다.
아울러 통관강화로 부담을 느낀 중국 바이어가 거래를 중단한 케이스도 있었고, 중국 측에서 수입 의향이 있어 시장진출을 준비한 몇몇 수출 초보기업들은 수입허가 불허 또는 보류 탓에 중국 수출을 정상 진행하지 못했다.
◆中시장 공략 위한 지역기업 FTA 활용 급증…내년 中 수출 올해보다 힘들 것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지역기업의 FTA 활용은 상반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 FTA 활용률은 71%로 상반기에 조사한 40.2% 보다 30.8% 증가했다.
관세혜택을 위한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도 급증했는데 올해 광주·전남지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총 529건으로 상반기 (207)건 대비 하반기(322건)가 55.6% 급증했다. 발효 연차가 짧고 FTA 관세혜택 품목이 제한적임에도 전체 FTA 원산지 증명서 가운데 한·아세안 FTA(56.7%)에 이어 두 번째(3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중국 수출기업들이 바라보는 내년 수출환경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업체 중 60.3%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시장의 수요부진(40%)을 꼽았고 △위안화 대비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28.6%) △현재의 비관세장벽 지속 또는 강화(28.6%)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는 FTA활용지원센터와 지역세관의 도움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더불어 수출 유관기관의 중국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 의지와 중국 수출애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지역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주광역시, 광주본부세관,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FTA 관세혜택 제고와 수출 마케팅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