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15 18:01:05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연내 유료방송발전방안을 확정키로 한 가운데 해당 논의가 국회로까지 번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유료방송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내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마지막 공론장인 이날 토론회에는 유료방송발전연구반 소속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와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을 비롯, 이통사 관계자, 지상파·케이블방송사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각자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입장차가 극명한 권역제한 폐지, 동등결합 제도, 아라까르떼(a La Carte) 혹은 요금표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권역제한 폐지를 놓고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처장은 "권역제한 폐지에 대해 현재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손지윤 과장은 "권역이 유지된 것에 대해 냉철하게 봐야 한다"며 "20년 전 방송법이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시장이 많이 변했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전국사업자로 간 상황에서 미래부는 이전 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사업권이 있다고 해서 그 시장이 지켜졌나"고 반문하며 "케이블방송사업자를 경쟁 사각지대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을 보탰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명길 의원은 "문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입장 및 시각차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동등결합과 관련해 KT 관계자는 동등결합 취지에는 동의하나, 모바일 지배력 전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재판매·위탁판매를 정부에서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사에서 동등결합에 대해 지배력 전이를 언급하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지배력 전이되지 않았다"며 "동등결합을 금지한다면 이익은 LG유플러스로 갈 것이지만,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이 금지되는 피해가 있다"고 응대했다.
손지윤 과장 역시 "지배력 전이의 실체가 없는 반면 시청자 피해는 있다"며 SK텔레콤 의견과 같은 입장을 냈다.
요금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 관계자가 "요금표시제에는 동의하지만, 차별적인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요금표시제에 따른 시청자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금표시제 도입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