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6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 결정 기대도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14일 기준금리를 0.50~0.75%로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시켰다.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져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내년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명확해진 만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금리 인하보다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잇단 정책에더 수그러들지 않는 가계부채 문제도 한은이 금리조정에 나서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각각 7조5000억원, 8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이 1295조원8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미뤄볼 때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이렇듯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 수요를 부추겨 더 큰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선 10월, 11월의 가계부채 증가에 주 원인도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상승을 피하기 위한 선수요 대출 때문이라는 분석만 봐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반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내수, 수출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이 겹쳐 올해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에 머물 공산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