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분증스캐너 도입에 대한 휴대폰 유통업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신분증스캐너 안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신분증스캐너 보급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해 "당초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기준 판매점 보급률이 96%, 전체 가입자 대비 사용률은 96%라며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반응이다.
통신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인식률에 문제가 있으며, 시스템상 '가입 불가 고객'으로 표시되는 신분증도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주말 동안 서류를 보낸 고객 중 40%가 가입불가 고객으로 표시됐었지만 가입 처리가 그냥 됐다"고 부연했다.
통신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회장 조충현)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언급을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회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가 신분증 스캐너라는 새로운 통제수단을 꺼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골목상권을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는 명분일 뿐 KAIT는 이를 방패 삼아 유통 장악과 수익 사업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신분증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진행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기존 관점에 변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