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는 14일 센터 1층 교육실에서 '2016 제2차 도박문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불법도박의 실태와 규모를 살펴보고 불법도박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배영목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제도연구실장, 최이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장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배 교수는 "불법도박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도박사이의 규모가 상당히 대형화되고 일반인이 쉽게, 익명으로 접근가능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운영자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 근절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방송,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영업을 하는 식으로 회원을 끌어들인다.
최근 프로스포츠계를 뒤흔든 온라인 스포츠도박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국내외 주요경기 외에도 사실상 세계 모든 스포츠에 판돈을 걸 수 있다는 점과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비해 큰 베팅 가액, 성인인증 등 개인확인 절차가 없어 청소년도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 폐해 중 개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은 경제적손실(49.4%)이 가장 많이 꼽혔고 △생활문제(24.5%) △가족문제(18.0%) △건강문제(1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은 도박참여자 연령과 성별을 막론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한편 포럼 말미에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제시됐다. 당국을 중심으로는 단속전문가를 양성하고 유관기관가 당국의 공조 강화, 공조기관 사이의 효과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적발된 운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규제 및 처벌강화, 신고유인 확대 등이 제시됐으며 참여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기간 정례화 및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확대, 예방홍보활동 강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