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당사자인 일부 지역민과 공무원들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다.
도교육청은 1991년 이후 소규모 학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으로 전학이 결정된 경우 교통비와 하숙비 등을 순수 국비로 지원해왔다. 국비는 말 그대로 나라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국민 혈세다. 현재 지원 대상 지역은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등 4개 시군으로 올해 2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 지원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하거나 아예 위장전입을 통해 부정수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교육청은 사실상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일부 지역민이 실제로는 육지에 거주하면서 섬에 주소만 두고 지원금을 받거나 통학 가능한 여객선이 있음에도 자가 어선에 자녀를 태우고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된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명백한 혈세 낭비임과 동시에 심각한 도덕적해이이며 학생의 통학길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한 관계자는 "일단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 보고나 정산 의무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도교육청 측은 뒤늦게 "전수조사를 실시해 잘못 지원된 사례가 발견되면 과거 지원분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현재 7~8개 학교, 2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도 "지원금이 하숙비나 교통비 등 실비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예산이 책정되고 지원이 이뤄진지 25년이나 됐지만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2011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단속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에 소홀했다"고 잘못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청 측은 부정수급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도 부정수급분에 대한 회수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