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양평군(김선교 군수)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양평군 강하면 소재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은 '허니와인'을 생산하는 주류업체로 국내수요 및 매출의 증가에 따라 해외로 수출하고자 했지만 기타주류는 품질 인증을 실시하지 않는 규제로 인해 농림부 인증이 불가,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이에 양평군은 '기타주류도 품질인증을 실시해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1일 규제완화 및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를 개정, 막혔던 해외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현재 아이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1억원의 설치투자를 해 해외수출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기타주류 제조업체도 수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평군은 이밖에도 2016년도에 기업현장 방문 등 왕성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39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건의해 이 가운데 9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시켰다.
이어 자치법규 규제심사, 전국 규제지도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39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