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 부딪힌 한국경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국 혼란에 더해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실기업 구조조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문제 등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안팎으로 대내외적인 경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 치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 등에 충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경제정책이 담길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말경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시각은 어떤 방향이든 6개월가량 시한부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므로 회의적 전망과도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내년 대선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에서다.
박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퇴진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고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제정책방향도 새로 짜야한다.
그나마 금융시장에서는 탄핵 가결을 예상했던 만큼 충격파는 덜했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금융시장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큰 충격 없이 지나가는 모습이다.
탄핵안 표결이 장 마감시간이 오후 3시30분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덜 했으나, 장 마감 이후 계속된 역외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美 FOMC 또 다른 변수
다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13∼14일(현지시각) 열리는 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장에 미리 반영되기 했으나, 향후 금리 인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계속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면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탄핵 부결과 연준의 매파 득세가 '최악의 수'로 평가된 만큼, 탄핵 가결로 일단 환율 급등, 주가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연준의 자세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금리인상과 함께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한 구름이 대부분 걷히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은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므로 일단 금융시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9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주말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13일까지 각종 점검 회의를 통해 잇달아 전체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경제부총리 제3의 인물 부상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이 돼 전반적으로 중심을 잡고 경기 급랭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뒤로 밀렸던 경제부총리 교체 및 선임 여부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국 수습의 하나로 김병준 교수를 국무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힌 데 이어 탄핵 논의가 쟁점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서 김병준 총리 카드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경제부총리 교체 문제로 옮겨간 모양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생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원로들 사이에서는 현 유일호 부총리 유임이든, 임종룡 위원장이나 제3의 인물 선임이든 경제 컨트롤타워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교체가 발표된 유 부총리에게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최상목 1차관마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터다.
임 위원장 카드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지만, 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 실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현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제3의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