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일파만파인 비선 국정농단 사태가 어느 방향에서 귀결될지 아직도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진퇴 논의가 활발하고 국정지지도는 역대 최저수준을 경신한 반면 촛불시위는 최대 규모다. 경기 불황은 깊어가는데 국가경영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치 못하는 것 같다. 내년도 경영현안에 왕성히 대응해야 할 기업 역시 활력을 잃고 위축된 모습이 확연하다.
이제 올 초에 그렸던 장밋 빛 청사진은 그 색깔을 확연히 잃었다. 변화와 혁신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을 완수하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2016년 신년사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계에 드러나고, 지도층의 정직하지 못한 언행과 책임회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질책은 폭풍우 같다. 정부 인사, 부정 입학, 기금출연, 정책사업의 사익추구와 같이 권력과 유착된 검은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나라가 혼돈에 빠졌는데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갈 길은 멀지만 날은 이미 저물고 있다.
얼마 전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이 국제사회에서 바닥수준에 있어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믿을 사람이 없고, 사법시스템도 못 믿겠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며 사회규범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OECD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수준까지 향상되면 경제성장률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한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다른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특히 여론주도층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사적부문에서의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신뢰도 10점 만점을 기준 삼을 때 주변 이웃이 6.2점으로 가장 높고, 학계가 4.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정치권 2.8점, 정부 3.5점, 법조계 3.6점, 재벌대기업 3.5점, 언론은 4.0 점으로 크게 낮다.
낯선 사람이나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없으며 이를 주변이웃이나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와 같은 연고에 기초를 둔 개인적 관계망이 우선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신뢰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며 이런 사회는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 비정상이 바로잡힌 정상의 선진사회라 할 수 없다.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우리사회가 3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비교해 공정해졌다는 의견이 47%, 불공정 19%로 나타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및 취업의 기회 균등, 법 제도의 공정 운영,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개선,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돌이켜보면 공정한 선진사회, 제도나 사람에 대한 신뢰, 상호배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직과 관련된 문제임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정직해야 믿을 수 있다. 법과 규범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는데 준법사회, 준법경영이 될 수 없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마찬가지다.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는 사회에 신용이 쌓일 수 없으며, 돈에 정직하지 못한데 청렴이 있을 수 없고 양심에 정직하지 못해 도덕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사회의 많은 현안들이 법규와 양심에 정직한 논의와 대책이 추진돼 올바른 방향으로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