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교육예산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교육청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의에서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심 의원은 "도서관, 과학실, 컴퓨터실 등 세부계획 없이 몇 년 전에 계획했던 근거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예산 수립 전에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해 노후화를 점검하고 필요예산을 산출해야 하지만, 기준자료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학교별 환경개선 차등기준을 수립해 예산 기준과 지침을 통해 예산이 수립되면 예산계획대로 집행되어 일선 학교 환경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아울러 "환경개선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요조사서를 매년 작성, 정리하여 학교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심 의원은 "최근 3년간 특별교실 등 환경개선비가 수립되지 않고 2017년도 반영된 것은 학교 교육 현장 변화의 퇴보"라고도 강조했다. "낡은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예산심의의 취지"라고 그는 말했다.
광주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67개교 중 13개교 신청 평균 비용은 4520만원, 중학교 90개교 중 18개교 신청 평균 비용은 2561만원, 초등학교 151개교 중 34교 신청 평균 비용은 286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교(초등학교 기준) 도서관 환경개선 소요예산 최고액은 6000만원, 최소액은 85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최근 3년간 도서관 특수교실 등 환경개선 예산액은 0원이며, 2017년도 본예산에 도서관 9억원, 과학실 11억2000만원, 컴퓨터실 2억1000만원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