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서구 4)은 2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광주시 교통건설국 예산심의에서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배정된 8000만원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택시카드결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 8000만원의 예산안은 총 24억6120만원의 교체 소요 예상액의 시 부담액 12억 3000만원 중 일부다.
그런데, 최초 8000만원 상당의 단말기 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추후 나머지 단말기도 동일기종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명 '기종 선점 효과'인데, 이때문에 전형적인 꼼수 소액예산의 함정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또, 카드결제단말기강제 교체에 근거가 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이 2015년 1월20일 마련됐으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뒤늦게 카드결제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나서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숙고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주 의원은 전했다.
주 의원은 "타시·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택시 사업자의 자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업체도 이번기회에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을 줄 수 있는 업체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러 업체와 다양한 단말기 기종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협상에 따라 광주시가 시민 혈세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선점 효과로 비교적 손쉽게 추가 납품되고 있는 사례로 주차단속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위한 버스CCTV 단말기업체의 최초 선정 문제를 보면, 광주시는 CCTV와 센터 간 호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품평회도 없이 특정 회사를 계속 선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