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연내 '유료방송발전방안' 최종안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유료방송발전방안 가안에 포함된 '권역제한 폐지(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배석규, 이하 케이블방송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에스타워에서 기자 스터디를 개최했다.
여기서 케이블방송협회 관계자는 "정책방안에 권역제한 폐지가 포함되는 순간 시장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SO) 가치를 판단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우려했다.
유료방송발전방안에 제시된 권역제한 폐지는 SO가 현재 정해진 사업권역 외 지역에서도 미래부 인가를 조건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역제한 폐지 추진 배경에는 지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최종 불허 결과도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역 사업권을 기준으로 M&A의 시장독과점 성격을 판단해 시장독과점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불허했다. 현재 지역사업권 구조에서는 일부 지역의 경우 M&A가 불가능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 등 전문가들이 마련한 권역제한 폐지를 두고 미래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실현과 산업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내는 등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러나 딜라이브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SO들은 반대 견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권역제한 폐지가 SO M&A 출구전략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SO가치를 하락시키고 유료방송시장은 IPTV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방송협회 관계자는 "권역제한이 폐지되면 IPTV사업자가 복수종합케이블방송사업자(MSO) 등 무더기로 SO를 인수할 필요 없이 개별 SO를 구매해 전국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SO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M&A 불허 당사자였던 CJ헬로비전의 탁용석 상무도 "정부가 막았던 M&A였다"고 강조한 뒤 "우리가 다시 팔수 있는 궁리만 해야 하나. 다시 케이블 산업 잘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굳이 꼭 이 시점에 시장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역제한 폐지 논의가 유료방송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안건임에도 미래부가 성급하게 진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미래부가 정권 내 규제 철폐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 내부에서도 권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반 소속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해선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가치로 본다"며 "그럼에도 권역제한 폐지 시 과연 지역성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현행법에 따르면 미래부가 단독으로 고시 개정을 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는 등 제도적 문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