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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사관' 포함 국정교과서, 불통이 낳은 결과물?

노병우 기자 기자  2016.11.28 1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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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강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교육부가 예정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28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1·2,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대한 현장 검토본이다. 

1년간 집필 과정을 거친 해당 역사교과서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해 사실상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수용하고 북한의 불법남침과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을 비판하는 새로운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바른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장 검토본에는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건국절' 개념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그동안 역사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이 세워진 시기로 주장했지만, 일부 보수진영과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은 임시정부 수립 시에는 국가의 3요소(국가·국민·영토)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1948년 광복절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사실상 8·15 광복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그동안 보수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진보진영과 일부 역사학자들의 반발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교욱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현장 검토본에는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이 대거 추가됐다.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한 것을 비롯해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소주제로 묶어 상세히 기술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도발 주체를 명확히 표현했다.

이외에도 일본과의 영토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대부분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역사적 사료와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했다. 더불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도 구체적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현장 검토본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에 이북(e-Book) 형태로 다음 달 23일까지 4주간 공개되며,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본 반영여부가 결정되며, 최종본은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다음 달 23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의 향후 현장적용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공개했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