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은행권이 건전성 유지를 빌미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을 줄이는 가운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2금융권 대출에 몰리면서 대출 이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최순실 게이트, 트럼프 당선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은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를 보면 10월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직전월과 비교해 0.02~0.1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보증서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 밖에 물적담보대출 금리도 0.01%~0.07%포인트 올라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찾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금 잔액은 75조86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9226억원(4.0%) 늘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8조원(31.5%)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비은행권 대출금이 높아질 경우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통 5등급 기업의 경우 은행에서는 6%정도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12%, 캐피탈은 18%정도 금리가 적용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거절하면 해당 기업은 2~3배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대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4분기 국내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1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는 -17로 조사됐다. 이 지표는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대출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다는 뜻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정사실화된 12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되면 자금조달을 대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출이자 부담에 신용경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