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0월 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다양한 변화가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1년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신고제도 △표준약관제도 △상품설계기준 △부실상품에 대한 감독 △배타적 사용기간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자 했다.
또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 확대 및 비교 공시 강화를 위해 위험요율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제 재정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오픈했으며 사후적 건전성 감독시스템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도록 판매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신상품이 개발돼 소비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면서도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길게는 몇 년간 준비가 필요하므로, 금융개혁 이후 신상품 출현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신상품 개발은 아직 미흡하나,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구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취득이 생명보험 3건, 손해보험 5건이었으나, 2016년 10월 말 기준 생명보험 8건, 손해보험 6건을 기록한 것.
보험료가 제대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내렸다. 이선주 연구원은 "가격 인상은 금리하락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손해율을 반영한 적정한 보험료 산출에 기인한 것"이라며 "가격 자율화 때문에 보험료가 정상적인 가격에 있다"고 짚었다.
여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보험상품 등 기존 상품과 전혀 다른 형태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며 "상품신고 수리 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이 연구원은 "보험료 인상은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장 기제에 의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당국은 보험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산업이 연착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