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7일 새벽 대전 지역에서 진도 2.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국민안전 관리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고 토로하는 사례가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자칫 큰 재난이 일어날 경우 관리 부실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별개로 정부 기능의 정상 작동이 이뤄진다면 재난이 발생해도 대처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민안전 관리망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
이런 상황에 박 대통령 취임 후 구성돼 관심을 받아온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 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각 실상, 더욱이 국민안전처 관련 상황을 보면 비정상으로 기울어진지 오래됐다. 현재 황교안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대체 카드 격인 김병준 교수의 내정자 지위는 여전하다. 위기 상황에서 콘트롤 타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 출신 장관과 차관이 국민안전처를 이끌던 상황에서 돌연 박승주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는데, 그는 굿판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탄핵 정국으로 후임 인선 작업이 중지돼 버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총리 지명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면 국민안전처 고위층 인선과 업무 점검부터 먼저 박차를 가해 달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