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면세점 사업 선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24일 롯데, SK그룹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까지 압수수색했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업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24일 오전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최상목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 △정책조정국장실 △관세제도과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최상목 1차관은 현재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에 따라 출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롯데와 SK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허가 취득에 실패한 후인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 완화 정책을 발표, 두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면세점 신규 입찰 시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을 배제해 사실상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내달 신규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