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12일 올해 금융감독 및 보험감독 정책방향에 대해 보험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해 새로운 보험감독 정책방향을 공표했다.
윤증현 금융감독 위원장은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에서 보험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보험감독 정책방향에 대한 계획을 전달했다.
◆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산관리 시장에서 은행, 증권과 함께 3대 축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전통적인 보험상품 이외에 변액보험 등 간접투자상품 및 퇴직연금상품의 판매와 함께, 신탁업 겸영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는 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결제업무의 효율화 등을 통해, 은행․증권사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운용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시대 환경에 맞지 않거나 타산업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과거 엄격하게 규제해 오던 파생금융상품, 외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 및 국제사례를 감안하여 전면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고령화에 대비한 지원 강화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에 대응해, 민영 건강보험과 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에 더해 향후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노년층의 안정적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간병,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상품 등 새로운 보험상품이 개발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녀출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험상품 등 출산장려형 금융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양한 상품개발 지원
윤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하되, 상품공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상품 신고주의의 실질적 정착을 통해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보험, 모기지보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보험상품 관련제도를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할인․할증 등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No-Fault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무주택자 등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보험을 도입,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공적자금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개방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계약자 보호 강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규제는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공시, 상품설명 의무 등에 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변액보험에 대하여는 수수료, 공시 등에 관한 규제를 펀드 등 여타 간접투자상품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조사협력 체제 강화, 사기 인지시스템 개선 등 조사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앞으로 금융의 국제화 진전과 자산운용의 자율성 증대로 보험사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감독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하여 재무건전성 지도 기준으로 활용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의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회사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감독수준을 결정하는 리스크 평가제도(RAAS)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이러한 제도개선을 토대로 대형사에 대하여는 수익성 개선 및 규모 확대를 통해 대형은행이나 증권사와 함께 우리 금융시장을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소형사는 치열한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작지만 튼튼 하고도 알찬 보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정적 수익모델 개발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을 격려했다.
다만,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경영전략과 영업방식에 안주하여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경우, 그 부실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행태는 건전성을 급속히 악화시켜 결국, 대주주 증자 및 인원 점포 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보험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 힘을 보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는 뒤에 서서 여러분을 후원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힘을 불어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