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 정부와 일본이 23일 결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이 끝난 뒤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통보를 거쳐 즉시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이 5기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각종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한 대북정보를 얻게 됐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한 달여만에 협정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순실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이 발표하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 비난이 쏟아진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협정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무산된 바 있다. 이후 4년간 정부는 정찰위성 등 정보자산이 많은 일본과의 정보 공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끝내 추진하지 못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부의 협정 강행 방침에 반대하며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