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5000분의1 지도 반출을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국내 IT 업계가 술렁였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지도 반출 거부로 국내 산업계가 받을 영향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도 반출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 API를 사용하게 되면 한국판 '포켓몬 Go'와 같은 획기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쉬워질 것이라는 낙관적 진단을 합니다.
실제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 등은 구글 지도를 기반 삼은 서비스를 내세워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죠.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구글 지도의 시장 장악으로 인공지능(AI)·스마트카와 같은 4차 산업에 준비가 미흡한 토종업체는 제대로 된 경쟁도 못한 채 고사(枯死)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현 상황으로는 전자 측이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듯합니다.
아무튼, 이번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이득을 본 이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에서 지도서비스를 하는 대기업뿐이라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4차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스타트업은 오히려 구글 지도 API를 활용할 수 없어 신사업 아이템 창출에 애를 먹는 중이라네요.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지만, 국내의 경우 네이버·카카오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도 파생 서비스 외에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일례로 '4차 산업혁명의 꽃' 스마트카의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인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 지도가 기반이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차량에 연결해 음성 명령만으로 전화를 걸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거나 음악 등의 콘텐츠도 실시간 즐길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해외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 하나가 이렇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줄 몰랐다'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죠. 국내 사용자 중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 확장자 파일(androidauto.apk)을 스마트 기기에 저장한 뒤 우회적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지목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커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구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관련 국내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진보된 구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내 업계의 발전 속도가 염려됩니다.
업계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구글은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 관련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