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를 의결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32개국과 이 협정을 맺은 상태다. 이번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첫 실무협의부터 서명까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된다.
일본과 협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총 33개 국가와 군사정보 협정을 맺게 된다. 1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10개국이며 2급 군사기밀을 교류하는 국가는 노르웨이와 호주를 포함한 23개국이다.
특히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이르면 23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도 이번 협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의 눈길이 쏠렸을 때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일 GSOMIA가 필요하더라도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훼손해가며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GSOMIA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