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게임물 관리 10년을 맞아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회장 강신철, 이하 K-iDEA)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18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전시장 3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산업과 게임물 관리 10년, 그 변화의 물결'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게임업계, 학계 전문가, 게임이용자 등 게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 위기에 몰린 국내 게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일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K-iDEA와 게임위 관계자들이 게임물 관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이용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사고'의 밑거름이자 창의력이 발현되는 통로"라며 "지속적으로 업계 등과 소통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초대 게임위원장인 김기만 위원장은 게임물등급분류 회고에서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게임법과 게임위가 출범한 지 10면이 됐지만 아직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위와 협회, 산업계가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서는 송승근 게임위 위원의 '게임산업과 게임물관리의 10년'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헌욱 정명 변호사 '게임산업 및 게임물관리 주요현안 분석 및 제언' △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 '미래 게임물 관리 방향제시 및 제언'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및 제언'을 주제로 각각 게임산업 전체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이후 토론에서는 정출곤 동부산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좌장으로 △강민혁 넥슨코리아 이사 △이승훈 영산대 교수 △김병철 게임위 위원이 게임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참석자들의 진심이 느껴진 이번 세미나는 시종일관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김병철 위원은 "한국은 사행성게임물과 일반게임물이 하나의 범주에서 규제되고 있어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물도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이용자보호와 사회적 정서를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혁 이사는 "게임이 가지는 문화콘텐츠로서의 다양성과 법률이 가지는 획일성과의 충돌로 인해 산업발전이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계와 공공기관 및 이용자가 함께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의 정책을 돌아봄으로써 향후 정책도출을 도모하고자 한 이번 세미나에서 규제로 인한 산업성장의 원동력 저하 등 제기된 문제와 제언된 정책들이 어떻게 풀리고 자리 잡아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