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18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도 반출로 안보 위험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해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안보 위험 해소 방안을 구글 측에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지도 반출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