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18 10:01:57
[프라임경제] 18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가 가담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가 구글의 '5000분의1 한국 정밀 공간정보 국외 반출 승인 신청'에 대한 3차 회의를 연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당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 가능할 수 있어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한국판 구글맵(지도) 서비스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는 취지를 밝히며 5000분의1 정밀지도 데이터의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에 관한 법적 심사 기한은 8월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과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이달 23일로 미뤘다.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회의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북한이 구글 지도를 열람할 경우 우리나라 주요 군사시설의 위치가 파악돼 안보가 위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구글은 위치기반 정보 전반을 차지하게 돼 국내 지도사업자들과의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분석이 뒷받침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겠다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지도반출 결정이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결정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정부가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국가정밀지도 해외반출마저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안보에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도 반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에 구글이 밝힌 해명들이 오히려 거짓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반대 여론은 더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가 구글의 달라진 위상과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 당선 결과를 고려해 눈치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에 지레 겁먹고 원칙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안보에 해가 되는 무조건적이고 원칙 없는 지도반출은 절대 불가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