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17 18:41:20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2월1일부터 전면 도입되는 신분증 스캐너에 허점이 여전히 많아 제도 안착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17일 서울 시내 삼성전자판매점과 SK텔레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 상황을 살피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고충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이미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해 개통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판매점 직원에게 사용상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이 없었는지 등 논란이 된 내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판매점 방문에 이어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대리점에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위조 신분증을 식별해 내는 과정이 시연됐다.
앞서 지난 9월경 유통망에 배포된 신분증 스캐너가 일반 프린터와 스카치 테이프로 간단히 위조한 신분증조차 식별하지 못한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위조 신분증 식별 시연에는 두 가지 위조 신분증이 활용됐는데, 하나는 화질이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이름 부분 글자가 빠져 있어 비교적 식별하기 쉬웠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배포 초기에는 식별 설정값이 약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만 스캔…여권 위조 악용 가능성도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 유통망에 전면 도입될 신분증 스캐너는 보임테크러지가 개발한 제품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한해서만 스캔한다.
고객이 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도 여권이 사용될 수 있는데, 배포된 신분증 스캐너로는 여권은 스캔이 불가하다.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일반 스캐너로 스캔한 뒤 이통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여권 제출에 대한 허점이 있는 셈이다.
여권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스캐너 기기에 오류가 발생된다면 매장에서는 통신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한 뒤 종전 방식처럼 일반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악용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양재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일정 부문 예외가 생기는 것인데 그대로 두면 악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어느 대리점에서 이를 악용해 계속 여권으로만 개통하거나 고장났다며 종전 방식을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답했다.
◆일단 도입부터…판매점 불편은 차차 개선
양재근 회장은 또 일선에서 오류가 발생될 때 신분증 스캐너를 배포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회장 장동현)과의 소통이 잘되지 않아 실제 판매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지금까지 운영한 바 주말이나 공휴일에 KAIT나 제조사와 연락이 잘되지 않았다"며 "특히 판매점의 경우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은 앞에 있고 기계가 되지 않으면 정말 난감하다"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KAIT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도입해 해결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전면 도입되는 신분증 스캐너와 관련해 오류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임테크놀러지 관계자는 "현재 발생되는 것은 기기자체 장애가 아니라, 판매점들마다의 환경적 이슈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성급히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선 유통망에서는 신분증 스캐너가 전면 도입되면 기기 결함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 스캐너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수수료 환수나 개통 불가 처리를 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 관계자에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