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계부채가 1300조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 등 은행권 집단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대책'을 세웠지만 가계부채는 여전한 증가세다.
당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여타 신용대출규모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주요 은행의 10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8732억원으로 전년동월 7조596억원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월별 증가액이 2조원대에 머문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규제가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부추기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7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 9월 증가분보다 무려 1조5000억이 커진 규모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월 가계대출 평균 증가액(약 3조6000억)보다 두 배나 큰 셈이다.
가계대출의 여전한 증가세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시켰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잔액은 10월 말 171조6000억원으로 연초 대비 10조원 늘어 전년 연간 증가액인 8조원을 넘어섰다. 마이너스대출 증가분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10월 22%에서 27%로 늘었다.
이 대출 금리는 3~5% 수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대비 1%포인트가량 비싸지만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발급받고 집주인 확인이 필요한 반면, 마이너스 대출 같은 신용대출 절차는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이유로 카드론 이용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분기 7개 카드사의 카드론 누적 이용액은 2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2조4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카드론 금리는 최저 5.9%에서 많게는 25.9%에 달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은행의 전세대출 보다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국의 8.25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 압박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